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9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문화기본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

□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됨

□ 함께 발의된「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 조례인「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중복 충돌의 회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 함께 발의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에서 이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정하고 있고 기존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은 삭제가 예정되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부칙규정 경과조치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의 법률적 성격상으로나  자치법규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장 제19조~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규정보다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하여 별도의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안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5장 강원문화재단 제19조 문화재단 제20조 사업 제21조 재단기금 제22조 운영경비 지원 제23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요청 (전부 삭제)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 제3조 사업 제4조 기본재산 조성 제5조 기금의 관리 제6조 기금의 조성 제7조 기금의 용도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1조 이사회 제12조 임원의 임면 제13조 직원 제14조 수익사업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재정지원 제18조 사업의 대행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제20조 감독 제21조 운영규정 제22조 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및 연구사업

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군 출연금과 보조금

2. 적립기금 이자수입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8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 이사인 소관부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이 부담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정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