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5호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 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가뭄 등 물 부족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먹는 샘물 제조업허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주민의 일상생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계획이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라.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해양심층수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하여야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다.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계획수립 (안 제4조)

라.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마. 행정조치 (안 제9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물 부족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등에 성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정하게 시행하는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샘물등”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및 제3조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를 말한다.

2.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의 위치와 면적

2. 취수계획량 및 용도

3.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4. 수리지질도 작성

5. 원수 부존량 측정

6. 부문별 장ㆍ단기 계획

7. 수질 및 수량에 미치는 지역범위

8. 개발 분포도

9. 샘물등 개발허가가 완료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등 영향 평가

② 제1항의 개발계획이 「지하수법」에 의한 강원도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개발계획은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뭄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의 개발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가뭄 등 갈수기 포함)을 청취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개발계획은 수립 후 5년이 경과되는 해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구성하며, 당연직인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 위원은 「강원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한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 자문한다.

1. 강원도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

2. 그 밖에 지하수 자원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강원도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대신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행정조치) ① 제4조제1항제9호에 의한 지역주변 지표수 수질 영향평가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을 경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 신청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타 주변여건 등 종합적인 현지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제9조의 개발허가와 동법 제12조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낼 때 제4조제1항의 개발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지하수 이외의 수자원 개발 홍보) ① 도지사는 샘물 등 개발허가(가허가 포함)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하수 이외의 수자원(해양심층수 등)을 개발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실적은 서류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