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숙 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양숙희ㆍ이지영ㆍ심오섭지광천 의원(4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법령 분법(‘22.12.1.) 시행으로, 제명·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를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아니하도록”을 “아니 하도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각 호의 행위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를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규정함을-------------------.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생 략)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생 략)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3) (생 략)	2.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 1)～3)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아. (생 략)	가.～아.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항 미반영 사항 정비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건으로 비용 발생요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항 미반영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연락처	(033) 249 - 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