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6호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간 강원도와 항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5조)

나.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다.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 (안 제7조)

- 위원장,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간사, 수당지급 등

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안 제8조~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심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도지사가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항공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재정운영 및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그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발주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결정)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운항노선ㆍ지원규모는 같은 노선의 장기발전성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정심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도지사가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항공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재정운영 및 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그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발주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