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7호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등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오염 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아울러 2021년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결과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ㆍ띄어쓰기ㆍ문장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을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함 (안 제1조)

나. 미세먼지의 정의를 상위법과 통일되게 수정하여 규정함 (안 제2조 제1호)

다. 도지사의 책무로 대기오염 경보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규정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함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라. 신속ㆍ정확한 대기오염 경보를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신설 규정함 (안 제4조)

마.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려할 것을 신설 규정함 (안 제5조)

바. “대기측정소”를 대기오염 경보와 관련 있는 “도시대기측정소”로 명확히 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6조)

사.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서 대상 사업이 아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에서 규정의 실익이 없는 항 삭제 및 용어를 수정함 (안 제11조)

아. 조례의 근거 규정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또는 개정 조례 조문 간에 조화롭게 해석ㆍ집행이 용이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8조)

자. 상위 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5조제1항 및 제2항)

차.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체계 및 용어ㆍ띄어쓰기ㆍ문장 등을 정비함 (안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12조, 별표 등)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dusdn0675@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세먼지”를 “강원도 내 미세먼지”로,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을 “위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오존(O3)”이란”을 ““오존”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시ㆍ군 대기측정소”를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오존(O3)”을 ““오존”으로, “시ㆍ군 대기측정소”를 “도시대기측정소”로 한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3. “경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신속히”를 “신속ㆍ정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보를 발령한”을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로, “전파하고 생활의”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하며, 주민은 도와 시ㆍ군이”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도에서”로, “협력 한다”를 “협력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5조를 제10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

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제6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 대기측정소”를 “도지사는 도 내 도시대기측정소”로, “한다”를 “경보를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경보 등에 따른 조치)”를 “(경보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치할”을 “따른 조치를 할”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을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을 “경보에 따라 제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경보의 기준 및 방법)”을 “(정보제공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있으며,”를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예산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개선을 위해”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다음 사업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 밖에”를 “그 밖에”로, “추진하는 시책”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중 “주민”을 “주민의”로, “대기오염개선”을 “대기오염 개선”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2)의 제목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 내 미세먼지-------------------------------------- 위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2. “오존”이란 ----------------------------------------.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시ㆍ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
5. “오존(O3) 농도”란 도에 있는 시ㆍ군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오존 ----------------- 도시대기측정소------------------------------------------.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 신속ㆍ정확한 -------------------------------------------------.
② 제1항의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전파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 -----------------------.
③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도와 시ㆍ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 한다.	③ 도지사---------------------------------------------------------------------------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도에서 ---------------------- 협력한다.
제4조(경보 대상지역) 경보 대상지역은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 대상지역) 도지사는 도 내 도시대기측정소 ---------------------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 ------------------------------.
<신 설>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 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보의 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할 때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있으며, 이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
<신 설>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제6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 별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따른 조치를 할 -------------------------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
제7조(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조치사항 확인) ① -------- 경보에 따라 제7조의 ----------------------------------------------.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간 협력) --------------------- 주민의 -------- 대기오염 개선-------------------------------------------------.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의 원활한 운영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 ①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원---.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	<삭 제>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2. ------------- 따른 ----------------- 사업
3. 이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	3. 그 밖에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