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4호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13세 이하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위해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단체의 참여 및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안전사고 사망 등 사회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어린이 안전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김동자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13세 이하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 놀이시설 및 익사․추락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단위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등 현장체험 위탁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등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강원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안전 홍보ㆍ캠페인)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등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상당시간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