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28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조제1항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운영원칙, 학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대학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6조)

라. 대학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1조)

마.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7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교의 구성

제4조(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임용한다.

④ 총장의 추천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제5조(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ㆍ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학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학교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명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학회계

제17조(대학회계의 설치운영) 대학교에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대학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②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4. 이월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이자수입

7.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총장은 도 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며, 강원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감독

제22조(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4.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대학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대학회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