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6호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