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9호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접경 지역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강원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제	6조)

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라. 생물권보전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국제협력 강화 및 주민참여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전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인간발전의 촉진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및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 지원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의 공동주체인 시ㆍ군,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①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전업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물권보전지역 해당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별 전이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이지역에 대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및 운영센터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국장, 해당 시ㆍ군의 부단체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및 관할 시ㆍ군의회의원

2.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특별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의회 및 시ㆍ군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도의원 및 시군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물권보전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물권보전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

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

3.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운영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장 국제협력 강화 및 주민참여 등

제13조(국제협력 강화)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참여사업 및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