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박 길 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박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 박길선 의원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를 지원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하자 검사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5. 교육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6.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ㆍ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 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당사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하자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제10조(도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시 관련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하자관리시스템을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과 행정망(K-에듀파인)으로 대신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미첨부함.

-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시스템 대신 가능 여부, 직원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을 반영 요청하겠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 황득중
연락처	(033) 259 -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