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4호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라.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통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nodemace@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5.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 및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원금 신청서

(신청구분 :                  )

※뒷장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 면허 종류
⑥ 면 허 번 호				⑦ 발 급 일 자
⑧ 사 업 실 적			(항공사) 총 편	⑨ 해 당 기 간
			(화주·물류주선업체) 총 kg	⑩ 화 물 품 목
⑪ 신 청 금 액			일금 원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1부. 2. 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실적증빙을 위해 필요한 자료.				수수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의 신청구분은 항공화물운송장려금, 항공화물화물유치장려금 중

지원받으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 ④번은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 ⑦번은 「항공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발급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외국항공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항공사의 경우 총 화물기운항횟수, 화주나 물류주선업체 경우 총 수출·수입품목 및 무게(kg)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 보조금 신청분에 해당하는 사업 기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⑩ 취급 품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여러개일 경우 별지 작성)

⑪ 신청금액은 수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