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81호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의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재정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1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강원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ㆍ군별 적정 탐지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도지사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시ㆍ군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 체계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