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4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기금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혼선을 줄이고자함.

2. 기금의 존속기한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종료일인 2025. 12. 31.로 연장하고자 함.

3.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자치법규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에 “운용”을 포함

2. 본 조례의 목적을 기금사업의 집행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을 탄광지역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집행지역과 사업내용을 개정(안 제4조)

4.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조의2)

5.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자치법규 용어들을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비축무연탄”을 “강원도 비축무연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수임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을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광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 전체 시ㆍ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증진 사업

제4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ㆍ관리를”을 “관리ㆍ운용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를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비축무연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강원도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	1. 강원도 비축무연탄 ---------
2. 그 밖에 수익금	2. -- 밖의 ----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징수) ---------------------------------------------------------- 수탁자--------------------------------------.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기금의 용도) --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 다만,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 전체 시ㆍ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복리후생 지원사업	3. 복지증진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제6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6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관리ㆍ운용을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