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 용 복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 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 최종수ㆍ홍성기 의원(8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3.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안 제8조)

5. 수산물의 안전관리 향상과 유해물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붙 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정밀분석 및 분석실 유지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 조례안 제5조(안전성조사)

나. 검사시료 수거(재료비, 여비 등) : 조례안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다. 수산물 안전 교육․홍보(민간위탁비) : 조례안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자체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년도 실험․분석실 조성 예산과 중금속･항생물질 등 기본 검사항목 종류별 분석장비 구입예산이 소요됨

1) 실험･분석실 조성 : 1동(리모델링), 300백만 원

2) 자체 분석장비 구입 : 3종, 600백만 원(중금속 2종 / 2억 원, 항생물질 1종 / 4억 원)

○ 수산물 안전성조사 제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분석실 운영관리, 인건비, 시료 및 약품구입 등 재료비, 수산물 안전교육․홍보비, 출장여비 등 매년 1억5천만 원의 예산 소요됨

과목명	소요예산(연간)	산출내역	내용
계	150백만 원
인건비	90	연구사1,일반직1	-
사무관리비	5	416.7천원×12월	분석실 운영(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5	416.7천원×12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출장여비	5	416.7천원×12월	검사시료 수거 등
재료비	5	416.7천원×12월	검사시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10	833.3천원×12월	안전성분석시약구입 등
민간위탁교육비	10	10,000천원×1식	수산물 안전교육․홍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	20,000천원×1대	실험․분석장비 구입

나. 추계 결과 : 총 1,650,000천원

- 2025년 : 1,050,000천원  - 2026년 : 150,000천원  - 2027년 : 150,000천원  - 2028년 : 150,000천원  - 2029년 : 1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ｏ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전환사업비 50%, 도비 50%로 추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연락처	(033) 660 - 83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전환사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세 출		1,0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650,000
인건비		150,000	90,000	90,000	90,000	90,000	510,000
사무관리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공공운영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출장여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재료비		-	5,000	5,000	5,000	5,000	20,000
시험연구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민간위탁교육비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시설비		300,000	-	-	-	-	3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80,000
재원 조달		1,0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650,000
의존 재원	소 계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보조금 (전환사업)	4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7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80,000
	지방세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08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