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7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원도민을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대상의 확대 및 흡연실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4호 흡연구역 정의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삭제하고, 제7조의 흡연실로 통일함.

나. 안 제5조에서 해수욕장,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함.

다. 안 제7조에서 제명을 ‘흡연실의 설치 등’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정비와 흡연실 설치권자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라 관리청과 장소 및 시설의 점유자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여다음”을 “협의하여 다음”으로, “장소”를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수욕장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제7조의 제목 “(흡연구역의 지정)”을 “(흡연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을 “장소나 시설의 관리청, 소유자ㆍ점유자,”로, “흡연구역을 지정할”을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삭 제>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ㆍ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수욕장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관리청, 소유자ㆍ점유자,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