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44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9. . 양숙희ㆍ조성운 의원(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룰 조례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2020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함.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본방향)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주거복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그 외의 보조신청 및 정산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상에 규정 및 조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발생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과 중복된 조문 삭제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장 이 준 호
연락처	(033) 249-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