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호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활동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ㆍ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지원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  과를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10.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11.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⑦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도지사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활동

3.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5.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6. 청소년 동아리 활동

7.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시ㆍ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