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50호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안 제4조)

나. 위원의 위촉ㆍ해촉 권한을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수정 (안 제4조 및 제6조)

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해석과 운용에 혼란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안 제4조)

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협의회 사무를 도에서 주관하도록 간사에 관한 규정을 수정 (안 제8조)

마. 위원 제척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하고, 위원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9조의2)

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사.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안 제12조)

아.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chanhojjj@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전한”을 “도민의 안전한”으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치안관련 유관기관ㆍ단체간”을 “치안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간”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기관ㆍ단체간”을 “기관ㆍ단체 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강원지방경찰청장”을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경찰청장,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를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을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로, “위원을”을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를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지방경찰청의”를 “도의”로,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안에”를 “실무협의회 안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가 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것 외의”를 “사항 외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도민의 안전한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치안관련 유관기관ㆍ단체간 도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치안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간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기관ㆍ단체 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경찰청장,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도지사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 해당 위원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수행하는 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간사) 간사는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 도의 ----------------------- 부서의 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 실무협의회 안에 ------------------.
<신 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가 정한다.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① <삭 제>
3. 각종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① <삭 제>
4.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① <삭 제>
5.ㆍ6. (생 략)	2.ㆍ3.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사항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