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10호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시간을 강화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또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를 “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상ㆍ노외 주차장”을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5분”을 “2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 제한지역의 대기”를 “대기”로, “27섭씨도(℃)”를 “25℃”로, “5섭씨도(℃) 이하인 때에 한해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10분으”를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을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터미널"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4. -------------------------------------------------------------------- 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차장"이란「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상ㆍ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6. ----------------------------------------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7. “자동차극장”이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및 구급자동차 등을 말한다.	8. “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 2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 제한지역의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섭씨도(℃) 이상이거나 영상 5섭씨도(℃) 이하인 때에 한해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대기-------------------------------------------------------------- 25℃ ----------------------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ㆍ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10호의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제한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단속공무원) ① ----------------------------------------------------------------------------- 사회복무요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