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7호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범국가적 위기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도내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연령별ㆍ지역적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다. 기업ㆍ단체 등 지원(안 제7조)

라. 인구정책조정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제10조)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기능 및 구성

마. 인구교육의 실시(안 11조∼제13조)

바. 인구의 날 행사 등 실시(안 제15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제3조(강원도의 책무)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지원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제8조(인구정책조정회의)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구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결정한다.

1.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8.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 관련 업무 실ㆍ국장, 여성가족연구원장 및 강원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3장 인구교육

제11조(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도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2. 출산장려 캠페인

3.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4.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4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도 산하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도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 홍보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