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44호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관계 기관 등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아.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

2. 강원도 소속 공무원

②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장정지 환자 등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설교육장 교육 참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ㆍ장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