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9호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목적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약칭을 정비함.

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인 ‘부담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수료 등 부가적인 세출항목을 정비해서 사용처를 명확히 밝힘.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상위법의 근거 법률 약칭을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부담금의 부가적 용도를 정비함(안 제5조)

다. 부담금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명시(안 제6조)

- 부담금 →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라. 특별회계의 세출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을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회계 설치ㆍ운영)① (생 략)	제6조(특별회계 설치ㆍ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