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4호

「강원도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감이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강원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2. “교육문화관”이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4조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역할)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이용 및 활성화에 협력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동아리 모임 운영

3. 출판 체험

4.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표창)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