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5. 원제용 의원(1명)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춘천 유치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3. 학교체육(「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이해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