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민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이 건립되는 경우 도지사는 건립비용 및 교육사업 수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강원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체험시설”을 이용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란 수난･화재･추락･교통사고･약물오남용 등 도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기초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4. “체험시설”이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초안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관리 방안이 강원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안전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3.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인적자원 활용 방안

4.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 지원 및 이용) ① 도지사는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시설의 건립비용 및 교육사업 수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안전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