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5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조명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빛조명기구 정비 지원 및 빛공해방지 우수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강원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빛공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빛공해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심의 등 필요시 구성하며, 그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별 조명관리구역 지정 요청여부

2.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3. 관광특구의 지정현황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도) ① 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의 빛방사 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