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84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

다.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

마.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장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3. 강원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지부장

5. 강원도경찰청장

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7. 강원지방병무청장

8. 육군 제2군단장

9. 육군 제36보병사단장

10. 육군 제5군단참모장

11. 삭제

12.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13. 육군 제3군단참모장

14. 육군 제8군단참모장

15. 삭제

16. 552군사안보지원부대장

17. 해군 제1함대사령관

18.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19.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20. 강원도재향군인회장

21. 강원도소방본부장

2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 삭제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 간사: 강원도 대변인

3. 작전담당 간사: 제2ㆍ3ㆍ5군단 작전과장, 8군단 해안경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처장,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

5. 경찰담당 간사: 강원도경찰청 경비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7. 소방구조담당 간사: 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④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원도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민방위협의회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원도 통합방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민방위비상대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삭제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사기증진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 가족 초청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3. 예비군의 사기증진, 모범예비군 포상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9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