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9호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안 제3조)

다. 도로관리의 제반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안 제8조)

라.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등에 대한 보수ㆍ유지비용 지원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도로등”이란 제1호의 도로 및 제2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등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도로등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로관리 시스템의 구축) 도지사는 도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도지사는 도로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도로등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등의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로등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부속물별로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등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 상의 공사 시행) ① 도로에서의 공사나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3.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

4. 그 밖의 교통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의 내용ㆍ검토사항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2조의 도로 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등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 또는 보수ㆍ유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접수 및 이송) ① 누구든지 도로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등을 관할하는 사업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