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오 섭 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오섭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50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심오섭ㆍ원미희 의원(2명)

제안이유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의 한복입기 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2. 한복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한복의날 지정(안 제5조)

4. 한복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날, 추석, 대보름날, 단오, 동짓날 등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한복입기 권장)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강원자치도 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복 관련 교육 및 홍보

2. 한복 관련 문화행사, 학술ㆍ연구 행사 등 지원

3.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

4. 그 밖에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의 날(한복주간) 운영에 따른 행사 비용

나. 관련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7조(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8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한복의 날(한복주간) 행사 시 필요비용

- 향후 시군 공모 등을 통해 확대

(단위: 천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요예산	255,000	30,000	45,000	60,000	60,000	60,000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도비) 활용, 향후 시군 공모 등을 통해 확대

3.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연락처	(033) 249 - 3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55,000
한복의 날(한복주간) 행사 개최		3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55,000
재원 조달		3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5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55,000
	지방세	30,000	45,000	45,000	45,000	45,000	25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