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18호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강원도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음.

다. 이로 인한 노인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할 핵심인적 자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라.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실현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처우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강원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