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7호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도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 목적 및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는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9월말까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원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규모 및 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 도지사는「강원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1조․제2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금석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도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가공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7.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친환경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강원도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강원도 농업 발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도내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도지사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학교 등에 대한 현장 점검

3.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의 협약 등에 필요한 도내 생산지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4. 다른 지역 광역센터 및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식재료 공급 및 급식 관련 업무의 협의

5.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유통·관리에 대한 업무협의

6.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급식 지원 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행정부지사 및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2.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3. 도의회의장 추천 도의원

4. 도 시장․군수협의회 추천인

5. 영양사단체 및 조리사단체 추천인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 교장 또는 교사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9. 급식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10.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