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6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비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란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교육 내용

3.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만,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