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미 희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원미희 의원(1명)

제안이유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조문 신설 및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문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2.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5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조언하게 하기”를 “응하기”로, “국제회의지원협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항공사ㆍ호텔ㆍ일반여행업”을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대표”를 “국제회의 시설 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 관한 --------------- 응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사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2.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 ------------------------
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대표	3. 국제회의 시설 대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8.] [법률 제18983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22. 9. 27.>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현행)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3. 6. 9.>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 등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사·호텔·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대표 <개정 2016.7.8.>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3>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출연금 <개정 2023. 6. 9.>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

④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6.7.8., 2023. 6. 9.>

제8조(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관련 조문

○ 제4조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는 사업의 확대나 추가 비용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의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선언적․권고적 규정이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연락처	(033)520-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