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4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선정을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상점가를”을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로 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수한다.

②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도의 평가기준을 준수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