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1호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취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5조).

3.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안 제6조).

4.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5.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자에 따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