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호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및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의 취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축산물 생산과 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산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이다.

제5조(인증지원)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