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80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강원도민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    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8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심야약국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