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38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8. 김정수 의원(1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3.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3명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 이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전부개정]

제35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전부개정]

제2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및 보완

2.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업무의 협조

3.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안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할 것

3.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수상레저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상레저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수상레저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안전협의회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회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회의 개최시 민간인 수당 지급 등 비용이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산출근거 : 위촉직 14명 × 100,000원 × 연2회 = 2,8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연락처	(033)520-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