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20호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국도44호선 주변 구간의 차량 통행량 감소와 이에 따른 방문관광객 급감으로 최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나. 국도 44호선 구간을 아름다운 경관이미지에 부합하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한 명품 관광도로로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힐링가도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행량 증대, 관광수요 창출 등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책무 (안 제3조)

다. 관계기관ㆍ전문가로 구성된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설치 (안 제4조)

라. 자동차 통행량 증대,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  (안 제5조)

마. 모범모델 발굴, 이용홍보자료 제작, 이벤트 행사 등 홍보 (안 제6조)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안 제7조)

사.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이하“힐링가도”라 한다)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된 차도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힐링가도의 통행량 증대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책개발 등 자문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힐링가도 자동차 통행량 증대 관련 사업

2. 힐링가도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힐링가도 연계 중심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발굴

4. 그 밖에 힐링가도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힐링가도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힐링가도 이용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정보망 구축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이벤트 행사 등 개최 지원

4. 그 밖에 힐링가도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