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6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지역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기반 마련

○ ’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의 우리도민운동」과 연계, 군․관의 협력증진과 도 전입․정착 활성화 적극 유도

○ 제대군인 및 가족들이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 요 내 용

○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정함(안 제2조)

○ 매년 제대군인 정착 지원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3조)

○ 5년 이상 현역복무한 제대군인을 지원대상으로 정함(안 제4조)

○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취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등 취업지원, 창업상담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을 정함(안 제5조)

○ 취업교육훈련 참가자에게는 실비보상을 정함(안 제7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결산이 포함된 제대군인 정착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중인 제대군인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안정적인 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3.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자본 창업지원

4. 귀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5.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제대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지원신청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립․운영, 1;1 맞춤형 취업지원 등

○ 관련조문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내용)

-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취업상담, 채용알선 등 취업지원교육 등 취업지원

-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 귀농․귀촌교육, 귀농컨설팅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본 법률과 입법조례에 의거, “강원도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센터 주관으로 취업․창업․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소요액	산 출 내 역
230,000	• 제대군인 지원센터 설립․운영(임대료,운영비) =	40,000
	• 제대군인 지원센터 업무보조원 채용(2명) =	20,000
	• 지원센터 집기 구입(사무용OA, 강의장 물품 등) =	30,000
	• 제대군인 지원 취업포털사이트 구축 =	30,000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당 1,100천원 / 100명) =	11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확보

3. 작성자 : 강원도의회 조영기 의원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특별교부세		230,000	국정평가 재정인센티브
세 출		23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1,550,000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9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470,000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10,000	220,000	230,000	240,000	250,000	1,050,000
취업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30,000					30,000
재원 조달		23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1,550,000
의존 재원	소 계	230,000
	보조금
	지방교부세	23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320,000	340,000	360,000
	지방세		300,000	320,000	340,000	3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010. 4.15 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