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0호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비 청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마.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아동에 대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치료 등의 치과진료를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과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강검사

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다. 그 밖에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

4. “치과주치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아 아동에게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치과주치의에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치과주치의 지정) ① 치과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도지사에게 치과주치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치과의사를 치과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치과주치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료비 청구)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과진료를 한 치과주치의는 도지사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과주치의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치과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3. 의료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