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8호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ㆍ인지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ㆍ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라.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안 제 4조)

마.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6조)

바. 강원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사업자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회원은 치유농업관련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치유농업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당연직 회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회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⑦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 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⑨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