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68호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컵 사용 규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음.

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강원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4조)

나.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장려금 등의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원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강원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강원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등의 지급)  도지사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도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도민대표, 관련단체, 전문가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