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 광 천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광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51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0. 지광천ㆍ양숙희ㆍ최재석 의원(3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 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고령운전자’ 관련 내용 삭제(제2조제6호, 제7조제5호)

2. 입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3.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삭제(제8조)

4.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도와 시ㆍ군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등)”을 “(보조금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을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사업”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로관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고령운전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도와 시ㆍ군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 강원특별자치도민---------------------------------------------------------------- 노력해야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수립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 강원특별자치도 --------------------.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공고해야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7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삭 제>
6. 그 밖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 사업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 ⑥ (생 략)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로관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ㆍ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7.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장 박철화
연락처	(033) 24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