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8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역문화예술관련 법령제정의 경과

□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2001년 ‘지역문화의 해’행사 및 광역단위공공문화재단의 설립(경기문화재단 외 5곳) 등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 전개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성숙 됨

□ 한편,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문화기본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

□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역문화진흥조례의 필요성 및 기존 문화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과 실행 근거로 지역문화진흥에 필수적 위임조례임.

□ 관련법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산 증가 및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기본조례로서의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지역에서의 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성이 절실함

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 및 지역문화 진흥 법령의 체계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조례 역할을 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대부분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해당 지역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진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상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

□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됨

□ 새로운 「문화기본법」 체계하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조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므로,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졌던 기존 조례와의 중복 또는 충돌이 없도록 관련 정비가 필요할 것임

□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별도로 각 지역에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중점 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별적‧산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왔는데, 이들과 지역문화진흥조례 사이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서 지역문화진흥조례가 보충적으로 적용됨

2. 주요내용

①「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정안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안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정안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생활문화의 진흥 제6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7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생활문화협의회 제9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0조 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11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2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13조 협력활동 지원 제4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제14조 문화지구의 지정 등 제5장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5조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제6장 강원도문화예술위원회 제16조 위원회 설치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위원의 임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위원회의 회의 제2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3조 간사 및 서기 제24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제25조 실비보상 제8장 보칙 제26조 포상 제27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장 강원도문화예술위원회 제2조 ~ 제11조 →〈삭제〉 제5장 강원문화재단 제19조 ~ 제23조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령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강원도지사가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신청을 받아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장 생활문화의 진흥

제6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각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협의회)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문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 각 지역 지원센터의 장,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의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마다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문화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1조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3조의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13조(협력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제14조(문화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육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5조(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신청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5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