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 찬 성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찬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4. 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 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 최종수ㆍ홍성기의원(8명)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신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3.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5. 수돗물 절약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 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