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42호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종합공사)를 완공하면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표지판의 표기사항으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ㆍ설계ㆍ감리ㆍ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한 공개 규정 없음.

다. 건립비용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준공석, 건립비용 등의 용어 정리(안 제2조)

나.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도지사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시 도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다. 공개범위

- 공개대상은 1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안 제4조)

- 공공시설물(가로등, 벤치, 휴지통 등)은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므로 공개대상에 미포함

- 공개내용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설계․감리․시공자의 주소와 성명, 건립비용 등

라. 유지ㆍ관리비용 공개(안 제5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공개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강원도, 강원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도, 강원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