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의 복지증진과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강원도 내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복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다. 교복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서 정한 동계 및 하계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도 내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특수학교 학생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②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