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5호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강원도에서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농어업인의 증가, 청년농어업인의 급감 및 안정적 정착의 실패, 고령농어업인의 고독사, 농번기 일손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나. 강원도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마을 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공부방, 공동영농, 공동어로 등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 사업으로 주민자치 및 생활자치의 실현임과 동시에 증가하는 문제들을 근원적ㆍ지속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농어업인의 증가, 청년농어업인의 급감 및 안정적 정착의 실패, 고령농어업인의 고독사, 농번기 일손부족 등 농어촌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

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권리와 책무) ①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급식

2. 공동육아

3. 마을공부방

4. 공동영농, 공동어로

5. 혹한기 및 혹서기의 공동쉼터 운영

6. 공동생활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