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발의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4. . 김기홍 의원

제안이유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2조 제2호의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강원도 내 기업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제3조 책무 조항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조문 재기술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3.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고자 함

4. 제6조 제2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5. 제10조 제4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6. 제17조의 시행규칙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기업활동”을 “장애인기업 활동”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피(回避)”를 “회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기업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장애인기업 활동 -----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생 략)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강원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 회피--------------.
제13조(위원회 운영) <신 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